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27. 선고 (전주)2012누985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두2651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
3. 광주지방법원 2010. 10. 21. 선고 2009구합347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2009년
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10686 판결
[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2007년
5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다7989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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